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넘지 않아야 하는 법적 농도 기준이다. 2026년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세부 기준은 별표 8에서 확인한다. 중요한 점은 먼지나 질소산화물에 전국 공통 숫자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종류, 용량, 연료, 설치 시기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사업장에 맞는 기준을 찾는 순서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까?기본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서 확인한다. 현재 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중심으로 가스형태와 입자형태의 물질을 시설별로 세분해 두고 있다. 확인 항목내용법적 근거대..
